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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 의무자)이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세수의 조기확보, 세원탈루 방지, 납세자의 납세편의, 징세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이 떨어지는 것, 외부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 것 등이 모두 원천징수제도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도 특별징수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는 .. 2020. 4. 11.
급량비 지급방법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FAQ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기존에 각 부서에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카드결제단말기 조작방법 변경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카드 발급 불필요. ② 현금영수증 발급 후 결제대금을 법인카드 계좌로 이체 시켜야 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채주에게 장래(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액만큼 계좌이체 해주기로 구두약속하고 영수증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여야 함. ③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 법인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 본청 발급용 법인카드(총372매)는 재무과에서 10.20일 실국별(부서명의)로 일괄 등록하였.. 2020. 4. 11.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이중지급, 기간제근로자 여비지급 문의 질문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위해 휴무일에 출장결재를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대회지도 인솔,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면서 시간외 근무신청을 했을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궁급합니다. 답변이 예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보는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되었는지 해석도 바랍니다. - 1. 학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는 장소이동이 없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연 지급됩니다. 2. 출장을 간 경우는 장소를 이동했으므로 장소이동에 대한 출장경비가 지급되어야 되며, 출장지에서 시간외에 근무를 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러므로 학교에서 대회지도 및 기타활동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 2020. 4. 10.
물품구매시 10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여부 제목 물품구매시 견적서 첨부 관련 문의 질문 부서 내에서 일상경비로 물품 구입 시 (법인카드 사용),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산출기초조사서는 1견적, 타견적 첨부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요? 답변09.05.20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의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에서는 견적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 2020. 4. 10.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6.2.11 대통령령 제26975호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 2020. 4. 10.
외부강의 Q&A 1.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2.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8조의2 3.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 -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이 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 자..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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