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이자반납규정, 소모품과 비소모품 비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I-2.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V-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보조금 ..
2020. 4. 12.
임금체불 해결방법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ㅇ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ㅇ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을 불문합니다(수당, 봉급, 급여, 보수, 상여금 등의 명칭을 불문) ㅇ 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기간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비, 위로금 등)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등),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
202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