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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94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 수당 지급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발병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수당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및 제38조의15 제1항,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수당 등의 종류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의 산정방법 1.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2.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육아휴직 시작.. 2023. 10. 10.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의사항, 계약문서, 통지 방법 등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2023. 9. 22.
입찰유의서, 입찰 절차와 계약체결 등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 2023. 9. 20.
[계약요령]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 2023. 9. 5.
[계약요령]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 2023. 9. 5.
[계약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물품․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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