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영비(201-02) 집행 기준

공공운영비(201-02) 집행기준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나.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마.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아.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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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비

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나. 냉ㆍ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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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유지비

가.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정수기 렌탈료 집행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다.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

 

사.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ㆍ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ㆍ기구ㆍ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ㆍ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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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ㆍ선박비

가.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다.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