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절차1 [계약실무] 지명경쟁계약이란 대상과 절차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대상을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지명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시행령 23조)은 10가지, 지방계약(시행령 22조)은 12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 46]과 같이 일부 내용에..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