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실패(드산티스의 중요 문제 지적)

드산티스 총재의 지적

드산티스 총재는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겨냥했는데, 아마도 5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를 앞두고 국가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파월 의장의 리더십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향한 초기 움직임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자신의 포퓰리즘적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10여 년 전 론 폴의 "연방준비제도 폐지" 캠페인의 에너지를 되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드산티스가 연준의 효과와 활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연준은 진정으로 불구입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본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법적 권한과 핵심 역량을 훨씬 벗어난 정책 영역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더 나빠졌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두 가지 모두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1970년대 후반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용과 같은 실물 변수,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연준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달러의 구매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

연준의 실책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명목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면서 전형적인 미국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시간 일하고 받는 구매력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준의 잘못입니다.

 

연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연준이 기껏해야 개선이 없었고 최악의 경우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지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이며, 이는 중앙은행가들의 지혜가 아니라 연준 이전의 공공 금융 관행에 기인합니다.

 

19세기에는 정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금본위제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더 높았습니다.

 

달러화를 찍어내는 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화폐 발행이 재개되자 경제는 점차 높은 물가 수준으로 성장하여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연준은 이에 대한 공로를 전혀 인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연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험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와 정치적 자유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누가 제정신으로 정부가 결제 프로세스를 통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불우한 생산자에 대한 지불을 억제하고 심지어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CBDC 잔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파놉티콘을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연준이 스스로 이 위험한 실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야 합니다.

---

연준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과 재정적 의무 강화

우리도 연준의 각성을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DEI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무정형적이고 당파적인 목표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연구 결과와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무서운 수준의 미션 크립을 보여줍니다.

 

연준은 이러한 영역에서 행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통화 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금융 안정 의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연준은 통화 공급을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 왔습니다.

 

연준이 환경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 정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소평가입니다.

 

정부 기관은 법치를 지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연준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연준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연준 관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사회 운동에 사용할 핑계가 없도록 연준의 재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UBS와 크레딧 스위스 딜 이후 다우 급등

UBS와 크레딧 스위스 딜 이후 다우 급등

월스트릿에서는 테슬라의 인기 급락

월스트릿에서는 테슬라의 인기 급락

[대학생 대출] 안심되고 신용좋은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대출

[대학생 대출] 안심되고 신용좋은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대출